2. 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 차별금지법

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무지의 베일

• 특정한 정책안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는 상황.

우리 주변의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?

•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실제로는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을것으로 판답됩니다,전체 가구수로 보면 7가구중 1가구는 장애인이 있고 전체 장애인중 90%는 후천적 장애인이다. 결국 남의 일이아니라 우리의 일이 될수도있다

1.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•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
 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
•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• 고정키
• 필터키
• 토글키
• 고대비 모드
• 마우스 키

2.장애인차별 금지법

• 정의
•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•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
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• 적용시기
• 2007.04 제정 후, 2008.04 시행

3.웹 접근성 의무 적용 시기

•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•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
•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.
• →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• 장애인 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
• 구제절차 : 국가인권 위원회 → 법무부 →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→ 형사소송
• 진정 가능한 대상 : 누구나
• 입증책임 : 소명
• 장애인차별금지법 : '악의적' 인지 '고의적' 인지 판단 필요.